도로에서 찍힌 군사 장비(탱크) 영상,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?

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주의해야 하며, 가급적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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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적 근거와 위험 요소

군사기밀보호법

• 대한민국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,
  군사 장비의 이동, 부대 정보, 차량 번호, 훈련 상황 등은
  기밀 또는 준기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• 고의가 아니더라도 SNS나 유튜브 등 공공 플랫폼에 업로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⚠ 정보통신망법 및 국가보안 관련 규정

• 영상에 노출된 차량 번호판, 부대 표식 등은 군 내부 정보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• 심지어 촬영 당시에 군 통제구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,
  무심코 올린 영상이 보안사나 국방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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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영상 촬영 시 주의해야 할 점

🚫 촬영 금지 구역 확인

• 군부대 인근 도로, 군사 시설이 있는 구간은 원칙적으로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.
• 군 장비가 이동 중일 때는 촬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불가피하게 찍혔다면?

• 차량 번호판, 부대 마크, 탱크 모델명 등 식별 가능한 요소는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하세요.
• 소리(무전 교신 등)가 녹음됐다면 오디오도 삭제 또는 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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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올렸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

• 🚨 실제로 유튜브 및 SNS에 군 장비 이동 영상을 올렸다가 국방부 또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사례 다수 존재.
• 문제가 되면 영상 삭제는 물론, 조사 및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심각할 경우 법적 처벌 또는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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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안전하게 올리는 방법 (추천하지 않지만 꼭 해야 한다면)

구분 안전 조치

탱크/장비 노출	차량 번호, 표식, 탱크 모델 식별 안 되게 블러 처리 또는 삭제
위치 정보	영상에 GPS, 도로 표지판, 부대 관련 표시는 전부 삭제
소리	무전 소리나 병사 목소리 등은 오디오 제거 또는 효과음으로 대체
업로드 시기	실시간 업로드 금지 (훈련 및 이동 종료 후 충분히 시간 지난 후라도 신중하게 판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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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최종 결론

• 군 장비가 도로에서 우연히 찍혔다 하더라도, 절대 무방비로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.
• 보안 문제와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.
• 영상에 군 관련 요소가 포함됐다면 편집으로 삭제하거나, 영상 자체 업로드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

블로그의 내용이 정답은 아니며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.